2020.10.25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3℃
  • 맑음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8.5℃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9℃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18.9℃
  • 구름많음강화 16.1℃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면신경마비' 포함 우려 목소리

복지부, 포괄적 해석은 금물 ‘벨마비(구안와사)’ 한해 적용할 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과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한의약 첩약 급여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파업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세 가지 진단 중 ‘안면신경마비’가 포함돼 있어 치과계 일각에서도 무분별한 첩약처방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개요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고,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의과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의약 첩약 급여화 자체를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치과계 또한 주목할 부분은 ‘안면신경마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 서울 강남의 모 원장은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증세, 치료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며 “치과에서는 발치나 임플란트, 악교정수술 등을 치료를 한 경우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1~2개월 정도 관련 치료와 처방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부 심한 경우 신경과 등에 리퍼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은 안면신경마비 증세까지 한의원에서 첩약을 통해 다룬다면 자칫 한의약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약 첩약과 관련한 안면신경마비 질환의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다루는 안면신경마비는 특별성 마비 증세로 벨마비, 즉 구안와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상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증세는 한의원의 급여 코드에 애초부터 잡히지 않는다”면서 한의약 첩역 급여 시범사업 관련 안면신경마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은 금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내릴 때 그 원인과 증세가 한의약 첩약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분별한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을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치과신문 논단] 지방화시대를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지난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 만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갔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가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2,794억원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1조3,6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 특히 필자는 3번에 걸친 집행부 산하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훈 회장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 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걸음씩 나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