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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개선 피력

치위협, 지난달 29일 온라인 정책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현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야를 넓힐 때다.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숙 부장(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를 시작으로, 김현섭 원장(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를,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치과위생사의 업무허용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및 개선 방안’을 각각 강연했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이 연자로 나서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을 다뤘다. 유 부회장은 “의료관계 법률을 보면 모호하고,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며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유 부회장은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제언했다.

 

치위협은 지난 1월 정책세미나, 7월 회원간담회, 그리고 이번 정책세미나에 이어 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 정책적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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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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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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