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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병의원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관리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2020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6개 항목약 550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과 분야에서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항목이 포함됐다. 진료단계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틀니 관련 청구 심사결과, 진료단계를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인상채득 → 악간관계채득 → 납의치 시적 → 의치장착 및 조정’ 등 5단계로, 부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금속구조물 시적 → 최종 악간관계 채득 → 납의치 시적→ 의치장착 및 조정’ 등 6단계로 구분돼 있다.

 

자율점검 대상은 착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며,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현지조사는 면제되고,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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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주치의사업이 가야 할 길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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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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