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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오는 11월 시행

근관장측정 1→3회, 근관성형 1→2회. 재치료 시 근관와동성형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근관치료에 대한 급여 개선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06만 건에 달했던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2018년에는 788만3,000 건으로 줄었다. 반면, 발치 시행 건수는 2014년 566만4,000 건에서 2018년 613만8,000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인정에서 3회까지 확대하고,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 시 시행하는 근관와동형성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 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치과 보장성 확대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 비급여 보철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로 치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관치료 급여기준 및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그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근관치료 급여 기준이나 수가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급여 기준 개선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전한 결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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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치과신문 논단] 프레임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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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일상도 스토리를 입히면 특별해진다
얼마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선회하면서 수도권이 대응 2단계로 들어섰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란 표현을 쓰지만 올해는 그저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연말까지 2단계에 준한다고 하여 해마다 있는 송년회가 거의 취소되었다. 덕분에(?) 퇴근하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꾸준히 운동도 가능하고 책 읽고 음악 들을 시간도 생겼다. 필자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즐기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쉽게 운동 부족이나 우울해지므로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몸이 만족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은 많이 감소된다. 100m를 전력 질주해 숨이 턱까지 차면 숨 쉬는 것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치이다. 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따금 올라오는 시대 우울을 해소한다. 얼마 전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자전거 용품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고르고 주문하며 소일하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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