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4.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기존 지자체사업보다 행정 부담 커
불소도포 비용으로 포괄적 예방관리?

건보 적용 전 시범사업…1회당 4만5,780원

불소도포+착색검사+치면세마+TBI, 리포트 작성-제공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모 마감은 12월 18일이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부담금 기준)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원, 3년간 30억원의 재정을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발표 후 치과계에서는 ‘착색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모두 더한 비용이 불소도포 단일항목의 관행수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1회 서비스 비용’으로 산출된 수가는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5,210원 △충치예방관리료 2만6,010원 △진찰료 1만4,560원으로 총 4만5,78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환자는 1회당 7,490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공단 부담(3만8,290원)이다.

 

심평원에 신고된 불소도포 관행수가가 3만원대인만큼 진찰료를 포함해 3만원에 맞췄고, 착색검사는 국가구강검진수가, 현행 급여항목인 치면세마는 악당 수가를 포함시켜 산정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비급여항목인 TBI는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6개월에 한 번씩 3년간 진행되면서 최초검진과 홀수차에는 ‘착색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가 모두 포함되고, 짝수차에는 충치위험아동에만 착색검사와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는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차액은 착색검사에 해당하는 3,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상태평가’를 통해 치아발육이나 치아건강 및 충치위험도를 평가한 충치위험선별지표를 통해 고위험, 저위험, 양호 등으로 구분해 점검한다. ‘구강강위생검사’에서는 착색제를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로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는 체험식 교육과 검사가 실시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칫솔질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구강상태평가 및 구강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구강건강리포트’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전체는 주치의로 참여하는 치과의 몫이다.

 

복지부는 참여 치과의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로 작성 가능한 문진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행정비용 등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2024년 정규수가에 편입시켜 전국화한다는 계획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모델, 수가, 관리체계 적정성, 아동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족도 평가 등 행정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 학생치과주치의제도를 진행해온 치과의사들이 꼽은 어려움이기도 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30~60분 소요되고, 서비스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이번 복지부 시범사업은 3년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예방술식이 이뤄지기에는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기피될 수 있는 문제, 충치 1개 치료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예방관리 수가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과정에서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모델을 구축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코로나 백신접종 치과의사가 솔선수범하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치과신문 논단]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배너

배너
옳음의 덫, 이성의 덫,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
70대 환자분이 내원하셨다. 집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 날부터 걸을 때 다리도 아프고 씹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인데, 치료해준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불평하셨다. 교합과 유도로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단, 턱기능을 검진하는 동안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입을 벌리고 닫는데도 턱이 덜덜 떨리는 양상이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 30분이 넘었다고 하셨다. 필자는 “임플란트나 교합에는 문제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오랜 시간 받는 동안에 긴장하고 힘을 쓰셔서 다음날 온몸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이 빼고 몸살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차차 좋아지실 것이니 살살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마음 편해하며 가셨다. ‘이몸살’이란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치료가 잘못됐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증상들도 많고, 환자들이 자신 생각 속에 몰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오로지 자신의 말만 하게 되고 치료해준 의사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물론 환자도 의도적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