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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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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공공의료확충 근본적 해결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해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체는 올해 의사국시 2회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협의체는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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