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토)

  •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2.1℃
  • 황사서울 13.2℃
  • 황사대전 15.0℃
  • 황사대구 16.3℃
  • 황사울산 16.5℃
  • 황사광주 14.4℃
  • 황사부산 18.1℃
  • 맑음고창 12.5℃
  • 황사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3.6℃
  • 구름많음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법안 ‘환영’

URL복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계기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등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돼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에서는 심심찮게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얼마전에는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치협은 “국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의료인 폭행 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3만 치과의사들이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투자 수익률을 올바로 이해하기-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이용후기 vs. 명예훼손 그 갈림길에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