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4.8℃
  • 구름많음서울 2.1℃
  • 흐림대전 1.7℃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2.8℃
  • 맑음부산 7.8℃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1.0℃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장에 바란다” 치과의료 정책 본격 제안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연령대별 치과주치의사업 등 정책집 전달 예정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 후보진영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서에는 △중·장년치과주치의사업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진행 △장애인치과병원 추가 신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수가현실화 △구강보건 전담팀 신설 △진료실 내 폭력행위 근절 등이 담겼다.


이중 ‘중·장년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 서울지부는 보험틀니 및 임플란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 강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에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주치료 등 예방 및 치주 관리 중심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진행’ 정책은 치과계의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으로 제안됐다. 서울지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양질의 치과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구직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구직난 해결 및 치과계 구인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치과병원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 전담팀 신설, 치과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실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현재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대상 학년 확대 정책을 제안키도 했다. 또한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민겸 회장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정책 제안 요구가 있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모든 후보 진영에 전달키로 했다”며 “치과의사와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위주로 각종 치과 관련 사업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박영선 후보의 정책발표회에 참여해 치과의료 정책제안을 한 바 있으며, 안철후 후보 진영에도 서울지부 임원이 정책자문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