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4일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는데,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예산 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나백주 교수의 주장이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나백주 교수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