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4 (토)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6.6℃
  • 맑음울산 6.5℃
  • 구름조금광주 6.3℃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3.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해준 지르코니아 무더기 환수

URL복사

군산 모 치과 1억5,000여만원 환수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PFM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 임플란트에 선의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해준 군산의 한 치과가 무더기 환수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서도 환수처분을 당한 억울함과 함께, 이러한 선의에 환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보험 임플란트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해당 원장은 “PFM보다 지르코니아가 더 좋다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아 환자는 저작기능의 불편함을, 치과의사는 리메이크의 빈도 상승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보공단이든 환자의 부담이든 치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부터 있어왔다.

 

해당 원장은 “현재 비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대부분 더 좋고 비싼 재료로 여겨지는 지르코니아를 보철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 수가는 보험 임플란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보공단이 좋지 않은 재료 사용을 강제하는 꼴이 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과거 서울 강남에서도 비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치과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수를 피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中 클린에너지 산업 투자하기 -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소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