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6.0℃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6.2℃
  • 맑음부산 6.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조금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5.3℃
  • 구름많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회장선거 2심서도 무효 판결

URL복사

고등법원, 항소 기각…사실상 재선거 돌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주희중 회장이 “치기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2월 시작된 치기협 회장선거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고 측, 즉 김양근 후보가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주와 대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이사회의 정식적인 위촉이 없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투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부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표용지가 일단 투표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개표 시까지 밀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송편의를 위해 투표함을 개봉하고 다른 봉투로 투표용지를 옮겨 담아 서울로 이송한 것 또한 개표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대구투표소에서 특정 참관인이 단독으로 2시간 가량 투표함을 반출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그의 투표함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개표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주희중 회장은 향후 절차가 재투표로 진행될 것인지, 재선거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투표는 당시 출마했던 주희중, 김양근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매치 성격의 선거이고, 재선거는 후보등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거를 가리킨다.

 

반면 김양근 후보 측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기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적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패한 주희중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양근 후보 측에서는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치기협은 법정 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中 클린에너지 산업 투자하기 -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소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