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금)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3℃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2.1℃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불법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

URL복사

5년간 행정소송 168건 중 승소 31건, 패소 137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40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했고, 건보공단은 항소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 했는데,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지난 2018년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B병원은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검찰이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9.9억원, 2019년 103.5억원,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그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라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월세처럼 매달 배당을 주는 미국 고배당 ETF - SPHD ETF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보험칼럼

더보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