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3℃
  • 흐림강릉 29.1℃
  • 흐림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1.1℃
  • 구름조금울산 27.5℃
  • 구름조금광주 31.2℃
  • 구름조금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30.4℃
  • 구름많음제주 30.3℃
  • 흐림강화 26.3℃
  • 구름많음보은 29.3℃
  • 구름많음금산 28.8℃
  • 맑음강진군 30.7℃
  • 구름많음경주시 31.0℃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전후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급감

URL복사

남인순 의원 “미용성형 의존 말고, 지속가능 모델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해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1,128건으로 반 토막이 났고, 올해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수의 급감은 자명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