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토)

  • 흐림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0.5℃
  • 맑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2.7℃
  • 흐림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전후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급감

URL복사

남인순 의원 “미용성형 의존 말고, 지속가능 모델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해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1,128건으로 반 토막이 났고, 올해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수의 급감은 자명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월세처럼 매달 배당을 주는 미국 고배당 ETF - SPHD ETF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보험칼럼

더보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압수수색 시 영장사본 교부 의무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