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14.7℃
  • 맑음강릉 20.7℃
  • 황사서울 15.4℃
  • 황사대전 15.8℃
  • 황사대구 17.7℃
  • 황사울산 17.9℃
  • 황사광주 18.2℃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18.0℃
  • 황사제주 15.9℃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킹 환자개인정보 유출, 1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

URL복사

개인정보위, 성형외과·피부과 등 12개 기관에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에 노출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성형외과, 피부과 등 12개 의료기관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 실수와 안전조치 소홀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돼 의료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한의학회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문자가 발송되는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로그기록 등 전체 자료가 삭제돼 세부 유출항목과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리뉴미피부과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했다.

 

대한의학회는 누리집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회원 등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파쇄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