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킹 환자개인정보 유출, 1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

URL복사

개인정보위, 성형외과·피부과 등 12개 기관에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에 노출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성형외과, 피부과 등 12개 의료기관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 실수와 안전조치 소홀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돼 의료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한의학회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문자가 발송되는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로그기록 등 전체 자료가 삭제돼 세부 유출항목과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리뉴미피부과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했다.

 

대한의학회는 누리집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회원 등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파쇄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