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화)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3.4℃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1℃
  • 흐림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재정 위기 직면, 정부지원은 후퇴”

URL복사

이종성 의원, 건보 정부지원규정 정비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종성 의원 측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비급여 풍선효과·과잉진료 등 정책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액 편성 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예산의 범위내’를 삭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자 부담만 늘리면서 지원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자유와 공익
지난 4일, 법원은 현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코로나 19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시행했다. 이에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된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차이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인 공익이 대립할 때 있어서 균형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재테크

더보기

국내 1위 배당 ETF, ARIRANG 고배당주로 배당 투자하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된다. 2020년 3월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파격적으로 달러를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했다. 2021년에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 중에서 지난 1년간 새로 풀린 달러가 유통량의 30%가 될 정도였다. 현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인하하는 동안 가치주와 배당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가치주, 배당주, 리츠 등의 하락률이 성장주 보다 더 높았고 반등도 강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가격 격차가 커졌다. 2021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 리츠들도 성장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 모멘텀이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보험칼럼

더보기

틀니유지관리의 보험 청구

이번 호에는 65세 이상 보험틀니 치료의 각 단계가 모두 완료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료 종료 후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사후점검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틀니의 사후점검기간은 장착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 중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필자도 환자가 틀니를 소독하려고 매일 저녁 물에 넣고 끓여 틀니 장착 이틀 만에 변형돼 재제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틀니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치과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틀니 제작 환자가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됐고, 사후점검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데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해 무상으로 운영해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커져가는 의료인 ‘주의의무’ 중요성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