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0.7℃
  • 흐림대전 0.9℃
  • 흐림대구 5.4℃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3.2℃
  • 박무부산 7.9℃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법적 강제성 또한 엄격해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치과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입사 2년차에 접어드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는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제공해야 해 연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일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연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