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법적 강제성 또한 엄격해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치과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입사 2년차에 접어드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는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제공해야 해 연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일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연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