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일)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20.3℃
  • 구름조금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18.5℃
  • 구름조금부산 20.4℃
  • 구름많음고창 18.3℃
  • 구름많음제주 19.1℃
  • 흐림강화 16.9℃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동’

URL복사

법사위 결론 못내고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징수금이 부과되는데, 시행시기는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

 

당시 의료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협은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와 과도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의협 역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건강보험 지급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의료기관에 이런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도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동감을 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