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22.1℃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8.2℃
  • 흐림강화 16.8℃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봉계약, 아직도 네트 급여로 하시나요?

URL복사

원장-직원 불필요한 마찰-불편 초래 “이제는 바꿔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는 물론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에서는 세후급여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네트 급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엄밀히 급여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툴을 사용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고 실지급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기준 급여는 물론 공제되는 항목까지 상세히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대로 네트급여를 설정할 경우 역으로 환산해 끼워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 오류가 불거질 문제가 있다.

 

요즘같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개원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한다. 세금은 치과에서 대납해줬지만 연말정산 혜택은 받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4대 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납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마찰은 퇴직금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세전급여로 인식되지만, 이미 대납으로 인해 높아진 급여신고액은 퇴직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대납해준 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개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세후계약은 간호조무사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득세 정산, 국민연금료 납입액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장입장에서도, 직원입장에서도 네트 급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