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구름조금대전 2.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5℃
  • 흐림광주 5.9℃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2℃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시치과의사회, 비급여 비교어플 법적제재 요청

URL복사

지난 12일,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간담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이하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조남억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는 서영석·유동수·허종식·김병욱 국회의원,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인천시의원, 강병수 인천선대위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부 배금휴 기획이사는 이 자리에서 △관내 치위생과 개설 △치과장애인주치의 사업 선정 △의료폐기물처리장 설립 △법정의무교육(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비급여 진료비 비교어플에 관한 법적제재 △의료수급자에 대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인상 등 인천시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인천지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의 정책간담회 전국투어를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또한 “오늘 제안된 정책들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인천시의원들은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연장과 건강체육과 등에서 지난해 인상하기로 논의됐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비 인상 등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은 “오늘 제안된 안건들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