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6℃
  • 맑음강릉 10.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3.6℃
  • 연무대구 1.9℃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10.3℃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투쟁본부, “협회장은 회원 갈라치기 즉각 멈춰라”

URL복사

"무리한 조사위 구성은 쓴소리 회원에 재갈 물리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3일 ‘박태근 협회장은 ‘왕놀이’를 이제 그만 멈춰라’, ‘회원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고, 임플란트 보험확대 시 보험수가 사수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치협의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수용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투쟁본부는 “당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수용’이 치과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것이었으며, 예상대로 이미 몇몇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 치과의 ‘비급여수가’가 일반인에게 공개돼 비교되고 있고, 정부에 의한 의료기관 줄 세우기가 현재 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모 대선캠프에서 발표한 임플란트 보험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임플란트 보험 수가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신구임원 갈라치기’도 모자라 이제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성명’에 견해를 달리하는 지부장들에게조차 ‘반기’ 운운하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연말,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치협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일부 회원이 성명서 내용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왔고,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 원만하게 마무리된 상황임에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였다는 것. 투쟁본부는 “과연 협회가 당사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임의단체 간 분쟁해결까지 개입할 시간과 근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박태근 회장이 ‘회원 정보보호’를 빌미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에 저항하고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1월 9일 투쟁본부 성명서의 어떤 내용이 회원의 알권리에 저촉되는가? △지난해 7월,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도 임의로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활용된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를 밝히고 박태근 회장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두 가지 공개질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