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의약인단체장 간담회가 오늘(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태 이사장과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 건보공단 관계자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계가 과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특히 유형별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계약까지 이뤄낼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은 수가협상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2021년도 지표는 자칫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감돌고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협조하다 보니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 치과 개원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감염방지 비용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부디 이번 수가협상이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특히 현행 수가협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공급자인 의약단체로서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위에서 결정이 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금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희생에 대한 배려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전문직이라는 미명과 선입견으로 의료인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더욱이 우리 한의사 회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홍 회장은 “전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던 한의계 현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의계는 평균적인 수가상승 부분에서 전체 의료비 증가에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상승분을 감안해 올해 수가협상은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병협, 약사회, 조산협 단체장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오면서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료계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늘(4일)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년도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오는 31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