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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정기검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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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감염병예방법·건강검진기본법’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받게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역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와 같이 정식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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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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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