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 지방선거 앞두고 구강보건 정책제안

URL복사

치과계 5개 단체, ‘치과 보건의료산업 정책 희망포럼’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이승종), 경기도치과위생사회(회장 김순례),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김부영), 경기도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문세규) 등 경기지역 치과계 5개 단체가 지난 19일 ‘치과 보건의료산업 정책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강보건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기획으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화두로 제시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면서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5개 단체 함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각 단체의 이익을 넘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큰 공동의 목표점을 위해 뜻깊은 자리인 만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오늘 제안하는 내용을 경기도정에 잘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이 개최된 날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만큼 주요 후보자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상임선대위원장이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최근까지 수원시장으로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호흡해온 더불어민주당 염영태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제안해준 내용을 후보의 입장에서 잘 수렴해 당선 후 5개 단체와 함께 집행 및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치과의료 개선,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제안에 나선 전성원 부회장은“1,390만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협조할 구강정책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이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할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과주치의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한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시물레이션실습센터 운영 지원 등을 요구했고, 경기도치과기공사회는 사업장 시설개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기자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치과위생사회는 경기도 내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강검진예방센터의 필요성을, 경기도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치과용 의료기기산업 정책수구립 체계,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희망포럼을 공동주최한 경기도 치과계 5개 단체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신뢰를 통한 발전적인 제안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