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급여 공개 이어 보고까지 현실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마침내 그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문재인케어 폐지 이후에도 실손 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즉각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이기 때문에 헌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복지부에 집중 질의했고, 이후 ‘석명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급여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공표함에 따라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석션 로봇’부터 ‘치과인’까지, 구인난 해법 다각적 접근

올 한해도 개원가 최대 화두는 구인구직 문제였다. 치협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치과위생사 증원 등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진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구인광고비 절감을 위한 구인구직사이트 오픈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치과취업과정이 올해도 2회에 걸쳐 진행됐고, 중구치과의사회 치과환경관리사,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치과소독관리사 등도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과정을 새롭게 선보였다. 치과진료실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부터 치과스탭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직역에 대한 교육이 활기를 더한 것.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료보조가 어려운 일반인 유입 시 석션을 대신해줄 기기를 활용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찾는 노력,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석션로봇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치협이 공개한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성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인난에 구인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회원 치과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콘텐츠 탑재, 실습치과 연계 등으로 구인구직의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비콘태그·방사선교육 등 개원가 행정부담 여전

갑작스레 시행된 의료폐기물 배출방식 변경 등 개원가는 오늘도 쏟아지는 행정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화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11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이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된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이 기존의 RFID에서 비콘태그로 변경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부랴부랴 비콘태그를 설치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자 환경부는 한 발 물러서 제도 시행을 6개월 연장했지만, 비콘태그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실질적 지원은 답보상태고,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까지 관리해야 하는 개원가의 행정부담도 여전하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5년으로 늘리고, 비콘태그 구입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아우성이 정부 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연초 ‘오스템’ 직원 2천억원대 횡령 ‘충격’

2022년 1월 초부터 치과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터졌다. 바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2,0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건이다.

 

오스템은 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처했지만,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4개월 간 중지됐던 오스템 주식은 다시 거래가 재개됐고, 오히려 오스템 주식은 횡령규모나 사건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중지 전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오스템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고, 내부 회계시스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주식거래 재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스템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성장을 이룬 점을 강조했는데, 오스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8,248억 원, 영업이익 1,436억 원과 당기순이익 325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있을 예정이다.

 

 

5. “3년을 기다렸다” 치과계 오프라인행사 다시 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치과계 대면행사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해 4월, 일상 속에 자리 잡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시계가 빨라지면서 침체 됐던 치과계에도 다시금 활기가 돋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개최된 SIDEX 2022에는 1만명이 넘는 치과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개 업체 1,015부스 규모로 치러진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했다.

 

지난 9월 경기지부의 GAMEX, 지난달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부가 공동주관한 YESDEX 2022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하늘길이 닫히며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해외교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학술대회에서는 그간 비대면으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해외연자 강연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해외 치과의사들의 참석 또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0월에는 FDI 총회가 3년 만에 스위스에서 개최,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한데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눈 바 있다.

 

비록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 다가올 계묘년에도 각종 치과계 대면행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치과의사 간 화합과 지식 교류, 치과산업 경기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 자격미달 외국수련의 결국 전문의자격 취소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자격미달 외국수련의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증에 대한 치과계 논란이 법원의 ‘자격인정 처분 취소’ 판결로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 2일 피고소송참가인(치과의사 이 모씨)에게 부여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판결로,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격미달 외국수련의 전문의 자격 논란은 이번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협이 이 소송에 참여하고, 소송비를 지원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치협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하고, 소송비는 지원하되, 치협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부결시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치협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다시금 치협의 직접 참가를 요구했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치협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번 판결 후 입장문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피고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 이제라도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치협의 소송보조참가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7. 보험 임플란트 확대? 개원가는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몸살

대통령선거를 치른 올해는 치과계 먹거리에도 관심이 쏠렸다. 치협은 보험 임플란트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주요 대선주자에 전달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임플란트 보험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노인회 등과 공조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수가. 임플란트 확대 논의부터 현재까지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수가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 상 보험항목의 안정적 유지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통해 치과 급여파이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 뒤로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과 RPD 이중청구 등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종로구치과의사회 등 개원가에서는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요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8. 임플란트 반품이 리베이트? 의료기기 갈등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으름장으로 시작된 임플란트 반품사태부터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문제까지 올해는 의료기기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한 해였다.

 

치산협은 지난해 12월 “유력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언급하며 “비정상적 반품사례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치협에 발송했다. 치협은 치산협의 공문을 근거로 관련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부에 하달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국내 한 임플란트 업체가 △비정상 반품으로 간주되는 포장 개봉, 훼손한 제품과 유효기간 초과제품은 반품 불가 △식립 후 Fail, 사이즈 Miss 등 임상실패로부터 나온 반품은 3% 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비정상 반품정책을 안내한 것.

 

갑작스러운 반품정책 변화에 개원가에서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특히 치산협의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이를 그대로 각 지부에 전달한 치협의 행동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자체적인 법률검토 한 번 없이 치산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회냐는 회원들의 불만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치협은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업체의 반품정책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음을 알리며 임플란트 반품사태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소독과 멸균처리를 거쳐 재사용해오던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소가 일회사용을 언급하면서 발생한 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기를 재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9. 초저가 임플란트 등장, 무한 경쟁의 서막?

올 하반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초저가 임플란트가 등장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서울 개원가에 따르면 각종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초저가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초저가 임플란트 경쟁은 수가에서만 미묘한 차이를 보일 뿐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초저가 임플란트를 전면에 내세운 네트워크치과들이 호남과 영남 등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초저가 임플란트 등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덤덤한 것이 사실”이라며 “초저가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그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초저가 임플란트 등장을 수가비교 플랫폼 활성화와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보험대상이 되는 고연령을 제외하고는 임플란트가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인데, 비급여 수가 공개가 의무화된 데다 이를 악용한 수가비교 플랫폼까지 활성화되면서 초저가 임플란트 등장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다.

 

10. 윤리위 추진 등 무리수, 치협-지부 갈등 심화

올해는 치협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빚어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치협 대의원총회 당시 불거진 회계상 문제에 대해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연 이만규 회장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임플란트 반품관련 치협의 공문 사이의 관련성, 후원금의 용처 등을 공개 질의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투명한 회계 운영을 강조하며 해명하는 듯했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에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 지부장과 이를 보도한 본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 회부 추진을 의결함으로써 지부와의 갈등, 전문지 언론탄압 등의 갈등으로 확대됐다. 충북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무·회계열람 청구를 의결한 상태다.

 

치협은 앞서 지난 7월에는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현 치협 부회장)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협회장이 정무적 판단 등을 이유로 뒤집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 과정에서 치협의 모 임원이 법무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을 이유로 치협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으나 치협은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불상정하며 무마시키기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거졌다.

 

 

정리_ 치과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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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터넷 치과신문 인기기사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에서 관심을 모은 이슈는 무엇일까?

 

‘조회 수 Top 30’에서는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에 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회 수 1위를 차지한 기사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형식적 구직활동 집중단속’이다. 해당 기사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상세히 소개, 실업급여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많은 개원의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이내여야’ 기사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든 치과서 가능’ 기사도 각각 5위와 16위에 랭크되며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이 차지했다. 기사에서는 해당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게재하며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구매 청신호’ 기사도 19위에 올랐다.

 

치과계 소식 중에서는 초저가 임플란트를 내건 치과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 불법 할인행위 등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기사가 상위권에 올랐다. △도 넘은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더 이상 못 참겠다” △초저가 임플란트 전쟁, ‘버티느냐 VS 무너지느냐’ △강남 한복판 00만원대 임플란트 등장 ‘충격’ 등에 대한 기사였다.

 

이외에 구인난과 관련한 기사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동네치과 박 원장의 구인난 해법, 반자율석션시스템’, ‘[신년기획] 치과 구인구직난, 해법 모색 현주소는?’ 등의 기사에서는 구인난 관련 제도와 정책의 결과를 짚어보고, 구인난 타파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30   1. 실업급여, 반복 수급-형식적 구직활동 집중단속 2. 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3. 10월 이전까지 모든 치과병의원 ‘비콘태그’ 설치해야 4. 존리 대표 “오스템임플란트 지금이 투자 기회” 5.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이내여야 6. ‘전문의약품’ 구매 치과의사, 경찰 ‘혐의없음’ 7. 플라즈맵, 美 FDA 인증, 글로벌 시장 진출 탄력 8. 도 넘은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더 이상 못 참겠다” 9. 초저가 임플란트 전쟁, ‘버티느냐 VS 무너지느냐’ 10. 강남 한복판 00만원대 임플란트 등장 ‘충격’ 11. [신년기획] 치과 개원생활 극과 극, 주7일 VS 주5일 12. 세라핀, 인지도 상승·생산시스템 자동화 "도약 위한 모든 준비 마쳤다!" 13. 늘어나는 법정의무교육, 치과도 ‘체크리스트’ 필요 14. “교정 잘~ 기다리셨습니다!” ‘세라핀’ TV CF 송출 15. 치과의사 ‘20년 평균임금 1억9천여만원 16.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든 치과서 가능 17. 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18. 동네치과 박 원장의 구인난 해법, '반자율석션시스템' 19.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구매 청신호 20. 치과·기공소·재료상 간 선납거래 '억대' 피해 속출 21. 매일경제, 메디블록에 기업검증자로 합류 22. 간호사 인력 불균형 ‘간호법’이 해결책? 23. 치과대학 평균 등록금 치의예과 918만원·치의학과 950만원 24. [신년기획] 치과 구인구직난, 해법 모색 현주소는? 25. 확진자 200만명 시대, 코로나 이렇게 대처하자! 26. 서울 치과 개원의 69.2% “전년대비 수익 감소” 27. “갈수록 태산” 치과 환자 불법유인 ‘1명에 10만원’ 28. 추석 대체공휴일, 진료했다면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29. [비즈스페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오스템임플란트’를 가다 30. 양도 시 인근 재개발 계획, 고지 안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