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민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및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공의료·건강보험을 공격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5일 원격의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강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갈라파고스’에 빗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원격의료 추진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돼 보험사에 자동 전송돼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