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6℃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조금거제 2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복결핵검진 의무, 검진비용 지원책 찾아야

URL복사

전체 종사자 대상, 1인당 6~10만원? ‘개원가 부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가 각 치과로 전달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서울지부)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오는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검진 시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핵검진은 연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항목이 포함돼있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며,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보건소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잠복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할 경우 비용은 1인당 6~1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출장검진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비용은 1인당 3만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해당 기관이 2곳밖에 없고, 출장검진은 30명 이상 단체로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원가에서는 “전직원이 대상이다 보니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