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16.9℃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조금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의힘, 내년 예산에 임플란트 4개로 확대 포함

URL복사

치협,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는 현행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노인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치협은 이튿날인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저작기능의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의 향상과 유지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효과와 더불어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의 2024년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회가 현명하게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 등 효과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를 견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치협은 국민들이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오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는 현재 만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적용받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심사방안 중에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대상을 1,000명 늘리는 방안,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의 의료계 정책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