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170人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URL복사

대통령 사과 및 수사은폐 관련자 처벌 촉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거세지는 가운데, 치과의사 170여명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이하 건치)는 지난달 27일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이번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물타기식 대처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건치는 시국선언문에서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도 사건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거짓 결과까지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며, 그 주범은 국정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원 사태를 놓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야합해 과거 정부의 NLL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행태는 여론호도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됐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