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170人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URL복사

대통령 사과 및 수사은폐 관련자 처벌 촉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거세지는 가운데, 치과의사 170여명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이하 건치)는 지난달 27일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이번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물타기식 대처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건치는 시국선언문에서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도 사건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거짓 결과까지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며, 그 주범은 국정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원 사태를 놓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야합해 과거 정부의 NLL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행태는 여론호도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됐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