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2.5℃
  • 구름조금서울 18.0℃
  • 구름조금대전 17.7℃
  • 맑음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1.8℃
  • 맑음광주 18.5℃
  • 구름많음부산 15.3℃
  • 맑음고창 ℃
  • 흐림제주 18.3℃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3.8℃
  • 구름조금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 치과에 보험스케일링 환자만 1천명?

URL복사

급여항목 전략적 접근-실 청구액 증가 ‘눈에 띄네’

완전틀니, 부분틀니, 스케일링 급여확대 등 굵직굵직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보험청구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늘고, 이는 곧 청구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치과의 청구액 규모는 여전히 전체 보험파이의 3%대에 그치고 있지만, 소위 잘되는 치과의 경우 월 청구액이 3,000~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후처치가 필요치 않은 단순 스케일링 급여확대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케일링 급여확대 이후 심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청구가 집중된 바 있고, 최근 서울 소재의 모 치과의 경우 최근까지 급여 스케일링 환자만 1,000여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 스케일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가 급증했다고 해서 특별히 심사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스케일링 청구가 많은 기관은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8명 이상 되는 등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급여항목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이후 한동안 심평원은 착오청구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건보공단에 등록하고 시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3개월 착오청구를 하는 치과가 예상외로 많았다. 하지만 그 사이 발 빠르게 대처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급여 청구만 1,000건이 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년에 한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에 맞춰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리콜이 가능한 것 또한 스케일링 진료가 갖는 장점”이라면서 “급여혜택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예방은 물론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후처치가 필요한 스케일링임에도 1만3,000원으로 가능하다는 보험 스케일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많아 설명을 요하기도 하고, 마치 스케일링센터처럼 운영하면서 “보험이라고 제대로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불만도 새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가 많은 대형치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급여혜택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자층을 두텁게 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