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의료광고(배너 등)는 이용자가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는 홍보물(랜딩 페이지)과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했던 의료광고 랜딩 페이지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근 불법의 온상이 됐던 SNS상 의료광고 및 연계 랜딩 페이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명확해져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광고 주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DB광고 방식으로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임플란트를 포함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문제가 됐다.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는 SNS를 통한 과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공식 보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해당 지역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에게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정상철·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이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제주 엘리시안 골프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치대 동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제26회 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 행사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청주 등 전국에서 모인 동문과 가족들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동문과 가족들은 골프와 관광으로 조를 나눠 제주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하며 동문간 우애와 가족간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고령 참가자인 진창희 동문(1970년 졸)과 최연소 참가자인 주혜상 동문(2020년 졸)의 나이 차는 무려 50년이었지만 세대 차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치대총동창회에 따르면 동문 한마당 첫날 저녁 만찬에서 젊은 동문들의 어린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기자랑 경쟁을 벌일 정도로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 서울치대총동창회 정상철 회장은 “오늘 특별한 자리에서 동문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을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치과방사선 파노라마 장치와 콘빔CT, 광중합기 등이 포함됐다. 파노라마의 경우 3,188건이 적발돼 4,386만1,000원이 조정됐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를 모두 합하면 총 771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659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충전(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장비인 광중합기가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됐다”면서 “지속적인 안내로 조정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구강보건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강보건의 날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①인스타그램에서 치협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②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③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치협은 이 중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는 예년에 비해 조금 빠르게 운영된다.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6월 4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광장에 구강보건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정치역본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치운동본부 사무총장인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중 치과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체계적인 진단과정 등 예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구강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 법에 근거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구강건강 향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수복치료를 줄이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치운동본부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OD 칫솔질 열풍이 일고 있다고 밝힌 건보공단 측 담당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치운동본부는 지난 2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를 구성,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 및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 좌담회를 통해 개원가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1차 좌담회에서는 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서두교(서울지부 법제이사), 진승욱(前치협 정책이사) 위원이 패널로 나섰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 4월 26일 메가젠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2차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주제로 장영운 위원의 사회로 특위 윤왕로(서울지부 법제이사), 박상은(서울지부 자재이사)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좌담회는 메가젠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동영상을 제작, 서울시치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지가 1065호(2024.5.20일자)부터 노무법인 서린(강남지사)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와 차현정 노무사의 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는 노무 관련 강연과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직업병, 사고, 질병) △기업 임금체계 및 규정 컨설팅,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현정 노무사 역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및 산재, HR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3인의 노무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예정이다. 임금 관리, 직원 관리, 법률문제 등 치과 경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률 관련 최신 동향과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세이 대표노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 대상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223만원이다. 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가입기간 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으며 가입 청년은 누적 9만명에 달하고 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구강보건 관련 공익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국민의 일상에 전해진다. 서울지부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강건강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부의 라디오 공익광고는 치과의사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돼왔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직접 녹음에 참여,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스케일링과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6월에는 치과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오는 6월 9일까지 CBS 라디오 음악 FM/93.9 MHz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최강희의 영화음악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등 동시간대 청취율이 높은 채널과 함께 편성됨으로써 광고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지부는 오는 6월 7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기간이 5월 17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사전등록의 할인혜택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제공하고자 등록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그리고 타시도지부 회원과 군의관, 전공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은 SIDEX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치과의사 8만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6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등록비가 4만원 증액(치과의사 기준)되는 만큼, SIDEX 2024 참가를 희망하는 치과가족이라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 4월 15일부터 사전등록에 돌입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고른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월 8일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6,000명을 돌파했다. 오는 17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치과의사 사전등록자는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1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소장 안세연)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신흥 연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치위협 황윤숙 회장 등 임원진과 50여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참석했다. 황윤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전문가로서 실천적 전략을 찾기 위해 함께해준 참석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돌봄의 개념과 사업 전개를 위한 주요 요소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5월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및 유관단체,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최근 보험업권의 현안과 논의 과제, 신성장동력과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개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생 관련 집중 점검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으로 과잉진료를 꼽은 만큼 보험사기 외에도 보장에 제약을 받는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에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주요 과제로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의 제1회 튼튼이 마라톤대회가 지난 4월 28일 뚝섬수변무대에서 개최됐다. 튼튼이 마라톤대회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 홍보 및 어린이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대한결핵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수 단체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필립스코리아 △신흥 △메가젠임플란트 △덴티마마 △라이브오랄스 △아모레퍼시픽 △라이온코리아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리스테린 △애경산업 △아이원바이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신한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기업과 단체가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대회는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코스로 나뉘었으며,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걷기 코스(3km)는 행사 전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튼튼이 마라톤대회는 건강한 운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미소와 치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한 미소와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