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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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목)

임대/분양/양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9	의외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아이돌	증성한	2023/08/19	353
168	미국 청소년 600명 미군 기지에서 숙박	증성한	2023/08/19	332
167	90년대 중후반 남자셋 여자셋 신동엽 패션	증성한	2023/08/19	362
166	50억원의 유혹을 뿌리친 독일 수도원	인장원	2023/08/19	363
165	오빠에게 맥북 선물받은 여자.jpg	증성한	2023/08/19	336
164	잼버리 부지로 쓸 땅 있었는데	증성한	2023/08/19	311
163	스압)아머드코어6 첫 생방송에서 개발진을 당황시킨 일반인 플레이어.jpg	인장원	2023/08/19	358
162	뭐? 잼버리에 항의가 빗발쳐?	증성한	2023/08/19	355
161	요즘 스타크래프트 줄임말 근황.jpg	증성한	2023/08/19	337
160	국내소설 영향력 올타임 레전드	인장원	2023/08/19	399
159	국내소설 영향력 올타임 레전드	증성한	2023/08/19	362
158	200억 부동산 박수홍 형수가 재판서 한 말	인장원	2023/08/19	476
157	K-편의점 바가지	증성한	2023/08/19	339
156	작은 동양인 축구선수들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증성한	2023/08/19	363
155	태풍이 관통하는 한반도	증성한	2023/08/19	344
154	개붕이 히오스 1900렙 찍었다..	증성한	2023/08/19	338
153	대한민국 학교 건축은 교도소만도 못하다.jpg	인장원	2023/08/18	362
152	신혼 초기에 아내 기싸움 이겨먹으려는 남편	인장원	2023/08/17	369
151	뭐? 잼버리에 항의가 빗발쳐?	석성진	2023/08/17	329
150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8090세대	평민석	2023/08/17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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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멈춤의 미학: 브레이크 타임과 대의원총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1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며 느낀 점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 안배’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원의로서 대다수 대의원은 고된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곧장 총회장으로 달려온 이들이다. 그러나 오후 3시에 시작된 총회가 격려사와 시상 등 외부 인사들과 같이 하는 1부를 지나, 각종 보고와 의장단, 감사단 등 주요 임원진 선거가 끝난 2부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시계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된다. 사명감으로 무장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3시간여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회순에 집중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허기와 피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정작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의안 심의가 이때 이뤄지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보다 ‘속전속결’ 처리가 미덕이 되는 서글픈 풍경이 반복된다. 품격 있는 논의와 치밀한 의사 결정을 위해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춤’의 미학을 총회 문화에 도입해야 한다. 브레이크 타임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커피 브레이크’는 1880년대 미국 위스콘신주 스토턴(Stoughton)의 노르웨이 이민자들로부터 유래됐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아침과 점심

논단
[치과신문 논단]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목표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마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우리 직역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이다. 1. 저수가에 기반한 과열 경쟁의 구조는 과연 해소될 수 있는가? 2.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3. 자율징계권 확보는 어떤 현실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가? 4. 치협 회비 납부율 저하라는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바로 치과의사라는 직역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직역이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다. 「얼마 전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에서 한 단체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1만2,000명에 달하는 미참여 치과의사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낡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협회가 직면한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회원의

심리학 이야기

법과 인정(人情)

최근 카페 알바생이 커피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소는 취하됐다. 얼마 전 경비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한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 무죄가 된 시점이라 더 주목되었다. 사건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추악하다. 시험을 끝낸 고3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커피 3잔을 마신 것을 CCTV롤 확인한 점주는 알바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거기에 “대학을 갈 학생이 전과자가 되면 대학도 못가고 인생 망한다”고 협박하며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비업체 직원은 업체 직원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통상적으로 먹던 것을 갑자기 절도로 내몰렸다.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다. 1심에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법이 사람 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과연 일하는 알바생이 날짜가 지나서 폐기 처분될 커피콩으로 3잔을 마신 것을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심지어 이를 미끼로 550만원을 뜯어낼 일인가. 외부에서 서비스 직원이 오면 음료수나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었다. 그런데 평소에 먹으라고 해놓고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