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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증성한 건 물 명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제 목 말티푸는 집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jpg

  • No : 2361
  • 작성일 : 2023-08-19 05:57:39
  •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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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여성이 판사에게 던진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녀는 선고 날에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라고 따졌다. 판사도 당황했겠지만 우리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상식을 넘는 질문이었다. 그동안 교육이 무너진 사회에서 나타날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의무교육으로 모두가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녀도 고졸 이상 학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면, 그녀는 진정으로 마약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그녀를 교육시킨 우리사회 공교육이 실패하였다는 증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법과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는 조금 다르다. 도덕과 윤리는 개인적으로 비난을 감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위법은 처벌 대상이고 반복되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교육을 통하여 그녀에게 기본적인 준법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녀의 질문은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보이기보다는 그녀와 같은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이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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