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의약단체가 평균 2.37%의 인상안에 모두 합의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이다. 지난해 1.9% 인상안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치과의 경우도 올해는 2.4%의 인상안을 수용했고, 환산지수는 79.0원에서 80.9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의약단체가 모두 자율협상을 체결한 것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됐으며, 지난 2년 연속 건정심 행을 택했던 치협도 이번에는 자율협상에서 결론을 맺었다.
추가소요재정 확대로 수가인상 숨통
올해는 협상 분위기도, 협상 결과도 “부족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은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인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라는 특수상황과 17조원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의 여유를 기반으로 공급자 측에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이해된다.
추가소요재정 규모만 봐도 예년에 비해 파격적임에 틀림없다. 지난해에는 평균 1.99% 인상에 6,503억원을 투입했고,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평균 2.20% 인상에 추가재정 6,685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평균 2.37% 인상에 8,134억원으로 재정규모를 크게 키웠다. 특히 협상 마지막 날 자정 즈음까지 이어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한 재정이 투입됐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실제로 의원, 한방, 약국이 모두 3%대 인상율을 기록했고, 압도적인 재정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계 또한 지난해 1.4% 인상에서 올해는 1.8% 인상에 합의했다.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과에서도 당초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받을 수 있었다.
협상에 임했던 의약단체 대표들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메르스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정도의 수준은 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급여비 급증한 치과, 우려 속 반등
수가협상 마지막 날 분위기는 단체마다, 협상단마다 천차만별이다. 5월 31일 자정을 기한으로 치열한 협상전에 돌입하지만 올해도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간에야 협상테이블은 마무리됐다.
치과 수가협상단(마경화, 최대영, 박경희, 김영훈)에게도 치열한 협상과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특히 올해는 유독 굵고 짧은 협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후 4시 시작된 4차 협상은 30분, 밤 10시 20분에 5분간, 이후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약 5분간의 협상으로 최종 결론을 얻어냈다. 취재진들마저 의아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과정에 대해 마경화 협상단장은 “4차 협상 때 우리가 요구하는 수치를 먼저 제시했고, 공단에 그 폭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간극이 좁혀들지 않을 경우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받는 대신 공단에 부대조건을 제시할 복안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끌려가는 협상이 아닌, 이제는 주도하는 협상을 이끌어간 것.
당초 치과가 제시한 수치는 2.3%. 지난해 1.9% 인상율에 그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연증가율의 급증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올해도 변하지 않았다. 18% 수준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단체보다 높은 인상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막판 추가소요재정 폭이 커지면서 치과도 0.1% 추가되는 성과를 얻었다.
한방의 경우 지난해 2.2% 인상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3.0%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율을 보였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기관당 진료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악화된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계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의 직접적인 여파를 받았던 상황에 대한 배려로 파악된다.
0.1%보다 의미있는 자연증가분 잡아라!
수가협상단은 마지막까지 0.1%를 올리기 위해 치열한 협상전을 이어간다. 치과의 경우 0.1%는 대략 20억 전후로 추산된다. 개개의 치과로 환원한다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다. 재진 한번, 스케일링 한번이면 달성될 수 있는 정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작은 수치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한해 한해 만들어가는 인상율은 복리로 쌓여간다는 점이다. 올해 1.9% 인상율이 적용됐던 재정에서 내년에는 2.4%가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연증가율을 늘려가는 것이다. 자연증가분이 많아지면서 수가협상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개의 치과에서 보험진료를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6년도 1분기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은 전년 동기대비 20.9%를 기록했다. 기관당 진료비 또한 월평균 1,500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의원이 4%, 한의원이 -0.3%를 기록한 것과도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보험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스스로의 파이를 찾아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