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을 넘었지만, 국민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과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의료비는 65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어났지만 개인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