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단의 정견발표, 공통질의, 상호토론, 방청객 질의 등으로 구성됐다. 정견발표는 각 후보당 10분이, 사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은 3분이 각각 주어졌다. 정책토론회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상호토론은 질문(1분), 답변(3분), 재질의(2분), 재답변(3분) 순으로 진행됐으며, 방청객 질의는 현장 참가자들의 질문을 각 후보가 하나씩 추첨 후보 모두가 3분에 걸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지상중계 방식으로 정리한 이번 서울지부 정책토론회 내용이다. [편집자주]

<정견발표>

 

기호 1번 이상훈 :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하고자 하는 3만 회원의 염원을 담아 출마했다. 지난 최남섭 집행부는 무능으로 점철된 잃어버린 3년이다. 의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해서는 의지도 전략도 전혀 없어 보인다. 1인1개소법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기만 한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3만 회원의 중차대한 운명이 달린 전문의제는 현실성 없는 안으로 회원을 호도하더니, 회원만 배신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는 지난 6년간 3만 치의의 고뇌와 아픔을 경험하며 온몸을 불살라왔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무장치과를 끝장낼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 협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해 삭발투쟁을 감수하는 등 비민주적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달려왔다. 작금의 치과계 상황은 어떤가? 치과의사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 보조인력 구인난과 치솟는 인건비, 세무‧노무 문제로 개원환경은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침몰 직전의 치과계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약한 정부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때로는 정부에 맞서는 회원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절실한 때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회원 위에 군림하고, 회원 앞에 무책임한 지도자는 용납돼서는 안된다. 회원을 하늘 같이 섬기며, 의료정의를 당당히 지켜내고, 치과계의 모든 적폐를 깨끗이 개혁하겠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치과의사 삶의 질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직선제의 상징 이상훈이 직선제 시대의 첫 협회장으로 강력한 치협을 이끌며 침몰 직전의 치과계를 구하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한다.

 

기호 2번 김철수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헌재가 마침내 탄핵을 결정했다. 5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 차기회장의 임기도 5월 1일 시작한다. 임기 초에 특위를 구성해 의료제도 개선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모든 정부가 임기 초반에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바로 차기회장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대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치과대학 정원 감축, 수가인상,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등 치과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모든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해 집중 지원해줘야 한다. 앞서 열린 ‘김용익이 묻고 김철수가 답하다’ 포럼을 통해 김용익 전 의원으로부터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을 약속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우리 캠프의 김영만 부회장이 양승조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 정부를 뚫어야 길이 열리고 국회를 통해야 법이 바뀐다. 막강한 교섭력을 가진 우리가 해내겠다. 5명의 부회장과 함께 최강팀을 만들어서 혁신을 이루겠다. 오늘은 올바른 리더에 대해 생각하는 긴 하루였다. 소통과 화합의 러디십으로 치과계의 히딩크가 되겠다. 리더를 바꾸면 팀이 달라진다. 선수를 바꾸면 팀워크가 살아난다. 올해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초보운전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

 

선거 공고물을 받아보셨을 것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담겨 있다. 협회장이 돼 가장 먼저 할 일은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정책 TF 구성이다.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초빙해, 1개월 동안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준비하겠다.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봐 달라. 김철수가 해내겠다. 기호 2번 김철수가 회원 주권시대를 만들어가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선거개선특위를 직선제추진위원회로 과감히 바꿔 직선제를 이뤄냈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울지부 회원 앞에서, 치협 회장후보에 출마한 박영섭 인사드린다. 유고한 역사에 비해 우리 치과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풀어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정직한 일꾼으로 걸어왔다. 방사선협회와 일전을 벌여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을 가능케 했고,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 보톡스 레이저 시술 가능, 학생구강검진비 인상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해 왔다.

 

그동안 쌓아온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치과계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보조인력 문제는 법을 바꾸고 새로 만들겠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 전문의제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가 현실화를 통한 경영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 1인1개소법 사수와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그리고 의료영리화 저지와 진료영역 수호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또한 여성회를 신설해 여성 치의의 권익 개선에 나설 것이다. 시니어와 청년 치과의사를 위한 공약도 만들었다.

 

차기 협회장에게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긴박한 상황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소중하다. 치과계에도 수많은 난제가 곳곳에 도사리며 몰려오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치협에 필요한 리더는 노련한 선장이어야 한다. 단순한 투쟁과 분노만으로는 치과계를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이야기가 국민의 이야기로, 회원의 권익이 국민의 권익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아, 강한 치협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회원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겠다.

 

 

<공통질의>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방안

 

기호 2번 김철수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재도입하겠다. 진료수가 과대광고 금지규정도 마련하겠다. 현재 의료광고 시장은 헌법의 위헌 결정으로 무방비 상태다.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이 사전심의제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쟁점은 사전심의의 주체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대처해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치협이 자율심의기구의 주체가 되고, 치과의사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할 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발족했고, 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감히 전문가라 자부한다. 지하철과 버스 등 무분별한 진료수가 광고는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불법의료광고금지 조항과 환자유인알선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연구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전심의 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하겠다. 정부가 의료인단체에 사전심의를 위탁했고,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뒤 사전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치과계에서 먹튀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불법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심의기구 설립에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단 그 주체를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단체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시민단체가 맡게 될 경우 심의기구가 난립할 수 있고, 공통된 심의기준이나 방향 설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의료인 단체 중심으로 설립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는 2016년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의료법 동 시행령 표시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의료광고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은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할인 및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 법을 잘 연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기호 1번 이상훈 : 지난 6년간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싸움뿐 아니라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회원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말하겠다. 지난 3월 비급여 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지하철에 59만원 임플란트 광고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원래 100만원의 임플란트를 59만원에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다면 위법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59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한 길거리에서 물티슈와 전단지를 돌려도 보건소에서는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한다. 의료는 상품이 돼서는 안된다. 의료광고에서 가격표시 자체를 금지해야 의료정의를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남인순 의원에 의해 자율사전심의기구의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드시 의료인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가격이 우선이기에 의료인과 상충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각 의료인 단체가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자율징계권도 확보돼야 한다. 변호사 등의 타 전문 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든지 있다. 여타 의약단체와 연대해서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겠다.

 

 

2.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

 

기호 3번 박영섭 : 보조인력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매년 5,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개원가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제2조 6항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치과전문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 또한 모든 관계기관에 청년실업으로 국가 전체가 난리인 판국에, 치과계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제 한계 상황이 왔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저는 대학에 치과경영과 신설을 추진하겠다. 과거에도 우송대학 총장을 만나서 치과경영과를 개설했다. 학교를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도록 해서 모두 취업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실습도 치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시간선택제를 늘려가겠다. 그간 치무 분야를 담당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 평균 연령은 45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는 3.5년에 불과하다. 회원들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치과위생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해주는 등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홍보해나가겠다. 보조인력 문제, 임기 내에 꼭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기호 1번 이상훈 : 의원은 간호조무사만으로도 잘 돌아간다. 우리는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공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덴탈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스케일링, 임시부착물 제거, 호선 부착 등을 하려면 치위협, 간무협과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치협은 유관단체와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 치위협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덴탈 어시스턴트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일반 간호조무사와 치과간호조무사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교육과정도 달라야 한다. 교육과정은 일반의학 30%, 나머지는 치과보조업무에 할애해서 실무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치과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5,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대학이 없는 지역이 많다. 이런 곳 위주로 치위생과를 신설하고, 학제도 개편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치위생과가 4년제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메디컬은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간호사, 1급, 2급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도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해서 1급, 2급으로 나뉘어야 한다. 더불어 치위협과 협의를 거쳐 무료 채용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인구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회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치협이 대리해주도록 하겠다.

 

기호 2번 김철수 :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은 보조인력난이다. 혁신 캠프의 공약은 투 트랙이다. 당장 활용한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대외협상력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업무범위를 조절하겠다.

 

우선 단기과제로는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 학원에 고교 졸업생으로 바로 입학시키겠다. 여기서 고교 졸업생 국비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학원에서는 학생을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낼 수 있다. 치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국비지원을 통해 임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매년 치과위생사 5,200여명이 배출되는데 국시 합격률은 85~90% 사이다. 탈락자가 1년 후 재시험을 봐야하는데, 현재는 재교육 시스템이 없어 재응시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년 500명에서 700명에 달하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치위생과 교수가 교육하고, 치협이 장소와 예산을 지원한다면 10개 대학에 치위생과를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3년 내에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대책

 

기호 1번 이상훈 : 과거에는 우리 치과계가 급여화를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장성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국민을 위하고 치과도 살찌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문제는 노인급여에 치중돼 있고, 가장 잘 아는 치과의사 위주의 정책이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점이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은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도 박수치고, 치과계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임플란트도 4개까지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급여가 늘어나다 보니 수가인상에서 할 말 못하고, 손해를 본다. 노인급여는 사회보장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으로 빼서 별도로 가야 한다. 노인문제에 집중 말고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등 지속가능한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상대가치 점수를 고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항목 개발은 상대적으로 쉽다. 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연구기관을 반드시 두겠다. 예산과 인력을 배치, 보험정책 및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오버덴처 시의 임플란트 급여화, Suture 시에 Suture material 급여화, 불소도포, TBI, 현재 6개 밖에 안되는 지각과민 처치 등 불합리한 것도 고치고, 보톡스, 수면 무호흡 등에서 진료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연구 등. 국민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 2번 김철수 : 최우선 과제는 두 가지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를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30%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구강예방 진료의 급여확대를 추진하겠다. 특히 신의료 기술 개발로 주로 진단검사 분야에 새로운 항목을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산업융합연구원을 설립하고, 치과계의 신의료 기술에 필요한 국가 연구비 상당액을 확보하겠다. 또한 근본적인 보험제도를 개선해서 보험진료 만으로도 치과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해서 보험진료가 병원 유지의 토대가 되고, 경영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협의 보험조직을 강화하겠다. 현재 치협에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과 보험이사와 3개의 위원회 즉, 보험, 보험연구, 상대가치규정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험부를 확대개편하고, 보험정책팀, 보험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을 만들겠다. 정책팀은 정책개발과 수가협상을 전담하고, 급여심사팀은 보험청구와 관련된 회원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팀은 회원의 보험청구교육 강화를 통해 보험청구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기호 3번 박영섭 : 선제적 대응으로 마경화 부회장을 중심으로 보험이사를 한 명 더 증원하겠다. 두명으로 보험정책팀을 강화해서 항목선정, 연구용역 데이터를 비축해서, 국민과 회원 원하는 항목을 개발하겠다.

 

당장 2018년까지 확장된 항목이 있다. 우리 회원에게 불이익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 부담금이 현행 30%에서 10%로 인하된다. 2018년에도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와 치아교정에 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중합 레진 12세 이하 영구치 적용이 예정돼 있는데 추후 자세한 적용기준과 단가를 잘 논의해서 회원에게 불이익 없도록 추진해나가겠다. 또한 기존 보험적용 항목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지각과민처치나 사랑니 발치 등 기존 보험적용 범위나 적용 개수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험적용 확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일선 개원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학회와 공조하겠다.

 

또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오버덴처 시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가능하면 한 번 해보겠다. 메디컬은 피를 뽑고 바로 검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발달해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검사항목이 매우 적다. 기본진찰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또한 신기술을 개발해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저는 치협의 보험팀을 굉장히 신뢰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의계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하지만 치과팀은 상대적으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받아들여 치과 문턱을 낮췄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험급여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의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동안 수고해준 치협 보험팀과 열심히 상의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상호토론>

김철수→이상훈 “젊은 치의 위한 구체적 대안은?”

 

질의 : 청년치의들이 페이닥터 대우가 열악하다보니 개원을 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개원할 경우 저수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진료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구체적 공약이 있는가?

 

- 기호 1번 이상훈 : 예전부터 멘토 멘토링 시스템 많이 나왔었다. 신규치의와 은퇴예정 치의와 연계하고 일정기간 같이 근무하면서 진료, 경영도 가르쳐주다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는 시스템도 많이 봐왔으나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이다. 수요와 공급, 필요성에 의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 고려해야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치의들이 개원해서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치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기호 2번 김철수 : 우리 캠프는 청년 고충 해결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임상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예비개원의와 선배치의를 연계하는 멘토링 시스템 추진할 것이다. 공보의 근무말기에 종합병원 근무하며 임상경험 쌓도록 하고 최초 개원의 회비 3년간 면제하며, 입회비는 평생 1회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전공의 공보의 정책이사 임명, 개방형 대의원 10% 배정 계획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훈 후보 공약 중 대의원제도와 대의원 직선제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란다.

 

- 기호 1번 이상훈 : 치과계 발전이 있기까지 선배 치의, 대의원들의 노력이 많았으나 시대가 바뀌었고 대의원제 구성이 좀 더 민주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 중 45세 이상이 97%. 대부분이 지부, 분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일반 치의는 3%정도에 불과하고, 치과계 25%를 차지하는 여성 치의도 대의원은 3.7%밖에 안된다. 성별, 나이, 직역 불균형 심한 상황이다. 행정부 견제하고 직역 목소리 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대의원 직선제는 이미 의협, 한의협에서 모두 통과됐다. 과도기적으로 직선제를 하되, 한의협은 지부장과 총무이사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했다. 우리는 금지는 하지 않되 각 분회에서 1년에 한번씩 2월 분회 총회에서 분회장도 출마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회장뿐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공직 여성 전공의 청년 비례대표는 자체 규정으로 선발해 보내주는 방식을 고려하겠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면서 대의원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김철수→박영섭 “명찰패용 유예됐다더니…”

 

질의 : 얼마 전 진료실 내 명찰착용 문제로 치무부가 복지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봤다. 이사회와 지부장협의회에서도 복지부와 교감으로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협회 공문을 보면 복지부에서는 준비과정으로 인해 1개월 유예한 것일 뿐 치무부 임원들 의견과는 달랐다.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지부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 기호 3번 박영섭 : 복지부에 가서 3월 1일 시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치과 내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이 실패돼 있음을 전했다. 공식적으로 몇 개월 유예는 듣지 못했으나 잘 참고해서 유예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료법 시행은 3월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무사와 간호사 차별을 위해 입법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반대했으나 밀어붙인 것. 치과의 경우 치과위생사만 있는 치과가 35%, 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33%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 총리실, 감사원 어떤 곳이라도 밀고 들어가겠다. 회원 1명이라도 다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반드시 회원을 보호하겠다.

 

- 기호 2번 김철수 : 현장의 개원의들은 보조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고 국민은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소통이다. 명찰패용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지부에 전달해야 대처가 가능한 것 아닌가.

 

- 기호 3번 박영섭 : 해당 업무는 법제 파트에서 수신을 했고 법제이사 담당이다. 그러나 법제부로는 부족해 수시로 복지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치무부에서 복지부에 우리의 사정을 알린 것이다. 3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도 몇 개월 유예란 표현은 안했으며, 추후 1개월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안다.

 

 

박영섭→김철수 “상근급여 반납으로 신규 사업 확대?”

 

질의 : 김철수 후보 공약 중 상근제 급여를 전액기부하고 특별사업비 별도회계 신설해 신규개원의 경영컨설팅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최초개원의, 출산연도 3년 면제. 여성, 실버치의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컨설팅 사업 등도 한다는데 3년 급여 반납 5억4천만원으로 모두 가능하겠는가?

 

- 기호 2번 김철수 : 여러 번 선거를 거치며 각 지역별로 현안을 접하다 보니 젊은 치의, 청년 치의, 여성, 시니어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현재 협회의 회무구조 상 예산 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는어렵다. 도움을 주기 위한 진정성을 갖고, 전액기부 특별지원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여성 치의 위해 진료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여성뿐 아니라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출동해 해결할 수 있는 덴콜 시스템, 출산 후 육아지원 시범사업, 젊은 치의 멘토링 공약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 기호 3번 박영섭 : 현 집행부에서 TV광고를 하고 싶어 추진한 바 있었는데 4~6억원 정도가 필요했다. 협회에 재정이 없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잡수입도 없는 구조라 매우 힘들었다. 그런데 김 후보 측에서 공익광고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물어본 것이다. 이상훈 후보는 직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근 임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현 직원을 구조조정해 감축할 필요 있는지 등 이상훈 후보의 공약에 동조하는지 궁금하다.

 

- 기호 2번 김철수(안민호 부회장 후보가 답변) : 협회 직원 구조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무업무분장을 위해 사무처 개편은 생각하고 있다. 상근임원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일괄적인 회비인하 공약은 없으며,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면서 선별적인 회비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박영섭→이상훈 “성금까지 걷은 불법척결, 성과는?”

 

질의 : 현 집행부에서는 전남지부와 함께 목포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목포경찰서에서 1개월 간 집중 수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첩했고, 중앙지검에서 전격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후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퇴직 관계자, 명의원장 등에 대한 처벌도 있었다. 이상훈 후보의 경우 불법네트워크와 싸우면서 성금도 걷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 성과는 있었나.

 

- 기호 1번 이상훈(장영준 부회장후보 답변) : 지금 질문은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기소를 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밖에서 뭘 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 협회에서 기소할 다시 법제담당 부회장이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 했다고 생각한다.

 

- 기호 1번 이상훈 : 3만 회원들이 협회를 이끌어가라고 회장, 부회장을 뽑아줬다. (박영섭)부회장께서 일개 회원에게 어떤 성과가 있냐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한푼 활동비도 안받는 일개회원이지만 6년 전 치과계 최초로 척결의 깃발을 들었고,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1인 시위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헌소 관계자나 변호사 말로도 사상 유례가 없다고 한다. 1인 시위도 6개월 이상 매주 월요일마다 나갔다. 건보공단 변호사에게 자료를 계속 제공하며 나름대로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 기호 3번 박영섭 : 현 집행부에서는 의료기관정책과, 건보공단, 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계속 설득한 것으로 안다. 자료제출도 해서 1인1개소 사수의지를 보였다. 보톡스 레이저 가능하게 할 때도 8년 전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설득을 시켰다. 그런 가운데서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승리한 전례가 있다. 만약 협회장이 되면 1인1개소법 사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기호 1번 이상훈 :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1인 시위가 다는 아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타 의료단체,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정의에 대한 의견, 압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무장치과 신고, 불법의료광고 신고 등은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이상훈→박영섭 “전문의제, 미수련치의 해법이 통합치과?”

 

질의 : 선거는 각 후보자의 치과계에 대한 비전제시도 있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 현 협회장이 집행부 공식후보라고 말했지만 역대 가장 인기없는 집행부다보니 과는 집행부에, 공은 본인 것으로 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집행부 공식 후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전문의제에 있어 5개 전문과목을 믿고 임의수련자 동의해준 일반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경쟁력 없는 통합치과전문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기호 3번 박영섭 :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지낸 후보들이 모든 캠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 후보라는 표현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전문의 문제 포함해서 우리 회원들이 바라지 않는 대로 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오히려 묻고 싶다. 선거를 통해 3년 전 부회장으로 선출됐는데 회장과 뜻이 안맞는다고 나가야 하는가? 아니라고 본다. 중도 사퇴한다면 저를 보고 뽑아준 회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 회장이 아닌 회원을 바라보고 일했다.

 

정원외입학 감축과 관련 3년 전부터 열심히 뛰었다. 보톡스 판결 위해 수없이 뛰었다. 보조인력 문제도 해결 못한 부분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고, 회원에게 이익을 돌려드렸다고 자부한다. 전문의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제 소신이 있었으나 담당 위원회를 맡지 않아 반영은 어려웠다. 그간 여러 법을 만들고 소수 전문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됐다. 15년 간 모든 협회장이 지키지 못했다. 헌소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현실을 말씀드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 기호 1번 이상훈 : 조직원의 자세라면 공은 리더에게 돌리고, 과는 같이 안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전문의제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결정돼 있다 하지만 임의수련자는 결과가 전혀 나온 게 아니다. 의사, 치의, 한의사 규정이 각각 다르다.

 

- 기호 3번 박영섭 : 헌소는 77조3항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차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로 본 것이다. 기수련자도 예전 3년간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의과 가정의학과의 경우 이미 1985년도에 인정됐다. 헌소는 같은 의료법 상에서 해석한다. 그럼 가정의학과도 안된다는 것이냐. 저 역시 답답하지만 이런 특례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소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상훈→김철수 “9개월 내 전문과목 신설 가능한가?”

 

질의 : 김철수 후보 캠프는 부회장 모두 현 집행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보니, 여권도 야권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스스로 여권이라 생각하는가, 야권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전문의에 있어 전체 치의보다는 특정과 임의수련자만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당장 내년부터 임의수련자 경과규정 시행되면 일반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호 2번 김철수 : 2005년부터 3년간 안성모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냈다. 당시 전문의가 가장 큰 현안이었고 1회 전문의 배출했다. 당시에도 소수전문의가 기조였으나. 이후 지난 1월 다수개방으로 바뀌었다. 전속지도전문의는 이미 진행됐다. 해외수련자도 헌소 판결로 주게 됐다. 남아있는 건 미수련자와 기수련자 부분이다. 작년 1월 임총의 의미는 전면개방이고, 기수련자는 경과조치가 인정된 것이다. 그들은 기회를 주는 게 옳다. 그러나 5개 전문과목을 만들어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미수련자 부분이 문제다. 현 집행부가 회원과 약속했지만 통합치의학과만 밀어붙여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치과계 여러 회원의 총의 무시한 것이 문제다. 전면개방안으로 풀린 상태에서 회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므로, 신설과목을 추가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5개 과목에 근접하는 추가 전문과목 신설하는 게 맞다. 구강예방 분야도 한 축이다.

 

- 기호 1번 이상훈 : 당장 9개월 남았다. 5,000명 임의수련자가 당장 응시한다. 협회는 5개 과목 한다고 했지만 준비도 안했고, 학회는 계획도 없었다. 9개월 내에 절대 5개 과목 안된다.

 

- 기호 2번 김철수 : 미수련자가 낙동강오리알 된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황금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학회, 공직 모두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의지의 문제다.

 

<방청석 질문>

 

1. 요즘 치과보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협회 연회비를 웃도는 고액 세미나도 많다. 협회에서 보다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는 보험교육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할 계획이 있나?

 

- 기호 1번 이상훈 : ‘보험공교육’이 공약사항이다. 비용이 안드는 필수교육으로, 전국 순회 보험세미나를 열겠다. 다행히 보험 4대 천왕이라 하는 유명 강사들이 캠프에 2명이나 있고, 최희수 부회장후보도 당선 후 사교육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에서 실비를 받고 1개월 코스를 진행한다면 1년에 2,400명이 되고, 3년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면 전국 개원의 절반은 교육시킬 수 있다. 협회 공교육을 전국 지부를 순회하면서 할지 아니면 각 지부 보험이사나 강사를 교육시키는 역할만 하고 분회, 지부에서 직원 상대로 할지는 연구하겠다.

 

- 기호 2번 김철수 : 치과계 미래 먹거리로 보험만큼 좋은 게 없다. 정책적으로는 보험파이를 늘리고, 보험청구로 실제 청구액 늘리는 방법을 지원하겠다. 보험 관련 3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급여심사팀-보험교육팀 등 보험기구를 확대하겠다. 3년 전 포럼에서 7차례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그 첫 순서는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를 진행한 바 있다. 치과계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저 스스로 보험으로 매출증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보험으로 먹거리를 확대시킬 것 약속하며, 회원을 상대로 보험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 기호 3번 박영섭 : 보험청구 평균 급여비가 1,350만원, 머지않아 2,000만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관악구에서도 전 회원 교육을 시작한 바 있고, 이미 지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 지부 보험이사와 협회 보험이사가 밴드를 구성해 원활히 소통하면서 지부에서 필요한 보험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또한 협회에서는 ‘보험지식인(가칭)’ 사이트를 구축, 회원들이 원하는 파트의 정보를 골라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젊은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하겠다.

 

 

2. 심평원 심사권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밝혀주고, 협회가 과감히 앞장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 기호 2번 김철수 : 회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회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모든 회원에게 오픈해서 상황을 알리겠다. 삭감 이유, 어떻게 피하고 권리 쟁취할 수 있을지 관련 위원회 구성해 대처하겠다.

 

- 기호 3번 박영섭 : 현지조사와 관련 메디컬 자살소식 있을 정도로 굉장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심평원에 대항해 법원과 소송을 해도 이후에는 폐업을 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서면조사 먼저 하는 제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다. 보험과 법제파트에서 회원이 당하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 도움 주는 방안 찾겠다. 자료제출, 방문확인 전에 협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 기호 1번 이상훈 : 의협에서는 변호사 통한 협회 대응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지조사와 실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치과에는 대응팀을 만들어 들여다봐주고 조언해주고 필요하면 실사팀과 대화도 하며 회원의 고충과 눈물 닦아주겠다. 협회에서 회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회원도 있다. 소송은 한 개인이 아니라 판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략적 소송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판례를 인정받으면 각 지역에서 다 인정받도록 협회가 도와야 한다.

 

3. 정부에 떼쓰고 무조건 요구한다고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 구성할 것인가. 정부, 정치권에 대한 연결고리는 어떤가.

 

- 기호 3번 박영섭 : 지금까지 해온 노력의 결과가 모두 정부-국회와 연관돼 있다. 정원외입학 감축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결의만으로는 안된다.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담당부서를 찾아 자료를 근거로 설득에 나선다. 국회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여는 것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복지부 어떤 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 가능하다. 수시로 담당과와 연결해 우리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교감을 가져야 한다. 안되면 시위도 할 수 있겠지만, 회원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온 것이 저의 자산이다.

 

- 기호 1번 이상훈 : 대국회, 대정부 설득 굉장히 중요하다. 타 후보는 정관계 인맥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관계 인맥 우리도 많지만 내세우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부 공무원들이 접대를 받고 현안이 해결되는 과거도 있었으나 지금은 김영란법 시행 후 만나려 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을 알고 국회의원을 알아 추진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정확한 근거자료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 의료정의가 옳다는 것을 기반으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3만 회원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본다.

 

- 기호 2번 김철수 :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를 뚫어야 길이 열린다. 매일 찾아가 읍소한다고 들어주는 것 아니다. 투쟁만 해서도 들어주지 않는다. 대정부 대국회 관계에서 절대로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 또한 기존 인맥을 총동원하겠다. 김용익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복지부 내 구강보건과 부활을 약속받았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필요성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승조 의원은 김영만 부회장후보와 함께 4월 중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입법발의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강력한 교섭력으로 정책 추진하겠다.

 

정리_김영희 기자 new001@sda.or.kr /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