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촛불민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최종 집계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41.1%(1,341만800표)를 득했고, 24.0%(78만2,849표)를 얻은 2위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를 17.1%, 거의 두 배 표차로 따돌렸다. 이 밖에 3위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21.4%, 4위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6.8%, 5위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6.2% 순으로 공교롭게 득표 순위와 기호순이 일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투표 집계가 모두 끝난 지난 10일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하고 바로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 귈위로 인해 인수위 기간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과, 보장성 획기적 확대 예상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치과계를 위시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다시금 집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25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이하 경기지부)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치과계가 제안한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건보 급여 확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 등이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치과 분야와 관련해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행보다 50% 인하하고, 임플란트의 경우 현행 급여 대상 2개를 4개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달 25일 토론회 당시 문재인 캠프 측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저부담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전제했다. 당시 전현희 의원은 “현재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제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도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높이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 이상 흑자를 내고 있고, 법률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재정 부담금이 9,000억원으로, 현재 누적분이 10조원이라는 점. 또한 담배세인상분을 국민건강 향상에 쓰이도록 한다면 치과 등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새정부가 내세우는 복안이다.
의료공공성 회복 및 영리화 저지 기대
지난달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 의료전문지 기자단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또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좋은 기회였다. 당시 토론회에는 새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1순위로 점쳐지고 있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 김용익 원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모든 정책토론회에 초청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김용익 원장에 따르면 새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동네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는 90% 이상 일차의료기관인 치과계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및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당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영리화 저지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0일 “개혁과 통합,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 측은 “치협은 의료영리화 반대, 1인1개소법 사수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왔다”며 “이에 치협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