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구현할 발판”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비급여란 편법으로 경영수지를 맞춰왔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의료계가 의존해왔던 비급여를 벗어나 건강보험수가로 병의원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건보노조 측은 보장성 70% 달성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전환에 이어 새로운 비급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전환하며, △국고지원 20% 법 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과 관련해 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14조7,000억 원을 미지급했다는 것. 현재 연평균 국고지원율 15%는 대만, 일본 등 주변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건보노조는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노조 측은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전 정부 4년간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춰봤을 때,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