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케어’에 대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치협·한의협·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없어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3개 보건의약단체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3개 보건의약단체는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간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추진 시에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일 두 번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도 했으며,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의협에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및 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며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할 것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 △공급 부문 전면 개혁 및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 등을 주문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