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응급실 의사 무차별 폭행 ‘충격’

URL복사

치과의사 폭행한 보호자에 실형선고도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의 한 2차 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술에 취해 내원한 환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의사는 환자의 주먹에 맞아 쓰러지고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면서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뇌진탕, 치아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응급실 난동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됐으나 유사범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치과 진료실에서의 폭행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년 전에 아내가 시술한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치과에서 아내의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범죄전력이 24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