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노인연구정보센터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선우덕 교수(동아대학교)가 좌장으로, 서정민 교수(백석대학교)와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이 공동발제자로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서동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인력배치 기준을 검토한 후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판단됨에도 현행법상 혜택에서는 벗어나있다”며 “수가보상체계 및 가산제도에서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재영 소장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는 자격 혹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예외”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은 “수가나 가산 부분은 관계 직종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은 “현재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의사 배치의 문제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정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을 정수화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