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최고 인상율로 기록됐으며, 문재인케어 등 정부의 중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분야는 66.3%가 증가된 133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분야는 53.9% 증가된 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7,000억원(9.8%)이 증액된 7조8,732억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 보건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공약인 문재인케어 추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5조1,443→5조6,230억원)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원)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취약지 지원, 감염병 예방, 생활 위해요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도 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며, 국가암관리를 위해서는 530억원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는 44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1,1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도 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군부대와 일부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18억원에서 26억원을 증액했다.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지역 기반 커뮤니티케어사업에 80억원을 배정했으며, 의사과학자·교육전문가호사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이 외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제약산업 지원 등도 각각 98%, 28% 증액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 주목받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