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송·재선거·먹튀치과·통치’로 시끌
내년 APDC·레진급여화·구강정책과 신설 등 변화
‘사상초유의 사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한 해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회장 재선거 국면이 이어지며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고, 통합치의학과를 둘러싼 치과계 내부 대립은 격화됐다. 먹튀치과-치과의사 피습 등의 사건으로 국민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올해는 마무리될 것이라던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릴레이 1인시위가 1,200일을 넘기고 있는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히 연말을 향해가며 희망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치과계 최대 숙원사업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대한 희망찬 소식이 전해졌고,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수가가 8~9만원 선으로 책정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도 2년 10개월 만인 지난 9월 부활했다. 특히 내년에는 치협이 17년 만에 유치한 국제대회인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가 SIDEX와 공동개최되면서 치과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았던 2018년의 끝자락, 올 한 해 치과계를 흔들었던 이슈를 되짚어봤다.
‘사상초유’ 치협-경기지부 회장 재선거
‘첫 직선회장 선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던 치협과 경기지부가 극심한 선거후유증에 시달린 한 해였다. 원활하지 못했던 선거과정상의 문제로 일부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치과계 처음으로 ‘회장 재선거’라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치협과 경기지부 집행부는 신속하게 회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항소를 포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잔여임기에 대한 문제 등이 민감하게 대두됐지만 더 이상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결국 치협은 김철수 회장이 재신임을 받았고, 경기지부는 오는 27일 최유성·박일윤 후보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선거는 올 한 해 치과계를 시끄럽게 한 최대이슈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 회원들의 매서운 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촉즉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둘러싼 내분 심화
소송, 또 소송… 치과계를 위한 대승적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수십년을 이어져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11번째 전문과목의 경과조치 시행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부실, 명칭변경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에 앞장선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치협 헌소대응특위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요청 가처분신청을 목전에 두게 됐다.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회원만 3,300명.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해온 전문의제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기며 치과계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다.
‘먹튀치과’ 환자도 개원가도 피해…치과 신뢰도 추락
국민의 손으로 2018 치과계 뉴스를 꼽는다면, 단연 1위는 ‘먹튀치과’ 논란일 것이다.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피해가 수백억원대로 파악됐고, 향후 할부로 납부해야 할 진료비만도 7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진료비를 미끼로 한 대대적인 이벤트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무책임한 진료로 환자의 피해를 키운 사례에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국민도 경악했다. 국민청원이 들썩였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먹튀치과는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인근 치과, 나아가 전체 치과계의 신뢰도를 끌어내리는 악영향을 불러왔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에 이어 올해 투명치과까지, 연이어 터지는 이벤트치과 문제에 환자들은 물론 치과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인들의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9월말 부활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 경영, 진료실 폭행…피부에 와닿는 이슈에 관심집중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소식 가운데 치과신문 독자들이 선택한 1위 뉴스는 ‘법원,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 급여 1심 판결’ 기사였다. 비록 복지부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지만 ‘비급여 충전치료 전 글래스아이노머 와동이장 치료행위 요양급여 비용청구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개원가에 반가운 소식이 됐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가 8~9만원선의 수가로 결정되면서 최악의 수는 면했다는 소식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레진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는 급여화에 따른 환자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
내년엔 달라질 것! 변화를 위한 담금질 시작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치협 김철수 회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협의는 마무리됐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며 구강정책과 신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어느 때보다 진척된 상황에 치과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내년 5월에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가 17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국내 최대 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와 공동개최되면서 치과계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APDC 27개 회원국은 물론 북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회원국의 참여가 기대되며, 국내 치과계 또한 상반기에는 타 권역별 학술대회를 자제하고 APDC·치협종합학술대회·SIDEX로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굵직굵직한 변화와 함께 치과계에 훈풍이 불어오기를 염원하는 치과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