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고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사노연대 측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믿었지만,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사노연대 측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08∼’12년)와 박근혜 정부(’13∼’16년)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17년∼’18년)는 평균 13.4%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연대 측은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국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며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