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 선언과 함께 삭발까지 단행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의협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최대집 회장이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의협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