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1년 연임

URL복사

정책 및 조직운영 괄목할만한 성과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의 연임은 그 간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

 

김용익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1단계)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진료비 조기(선)지급을 추진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공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 연임에 대해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김용익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