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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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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부작용 우려 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건강Dream’ 사회공헌 행사 및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등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등이 함께하는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이날 굿네이버스와 ‘건강Dream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 주목받았다.

 

서울시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한부모·미혼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밀키트와 영양간식, 생필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감소 경험은 45.1%,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결식 빈도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Dream은 서울지역 70가정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어진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센터장의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다뤘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의약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기보다는 실손보험사 등 기업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청구한 자료가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환자 개인의 동의는 물론,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K-건강보험으로 앞으로도 각계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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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처럼 매달 배당을 주는 미국 고배당 ETF - SPHD ETF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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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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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압수수색 시 영장사본 교부 의무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