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의료현장 정서 반영해야

URL복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부정적 평가 84%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임의 등 4,454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이 제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93.6%에 달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3%가 심사담당자 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6.8%는 심사제도 참여 위원 및 위원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5.5%는 진료비 심사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97.6%는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진료비 심사제도에 관심을 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과정과 효과를 짚어보는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 건 단위, 비용 중심’ 심사에서 ‘질환이나 항목 단위, 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개편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가운데 의무기록 기반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청구명세서를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62.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동료 의사 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 도입 및 확대에 대해서는 78.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입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사기준에 임상진료지침 교과서나 임상문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에는 84.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59.0%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운영과정의 문제상 의료계가 체감하는 규제 정도와 부정적인 인식은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