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4.8℃
  • 안개서울 1.2℃
  • 안개대전 -1.2℃
  • 연무대구 0.3℃
  • 연무울산 4.0℃
  • 박무광주 0.1℃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 높아

URL복사

공공의대 중심 의대정원 확대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국민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비롯해 공공의료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필수의료분야 의사 양성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사 양성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추진 △지역공공의대에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 등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