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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의료광고, 저수가 덤핑 반드시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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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저수가덤핑대책특위 본격 가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월 24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초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지부 39대 강현구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각 분과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와 병원경영개선특별위원회 그리고 불법의료광고및저수가덤핑치과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등 3개 분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특위 초도회의에서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했으며, 강현구 회장은 신동열 위원장과 양준집 간사를 비롯해 서두교(법제이사), 윤왕로(법제이사), 최성호(공보이사), 정우혁(자재이사), 박상은(자재이사), 오성환(대외협력이사), 장영운(대외협력이사), 이정원(정보통신이사), 윤영호(前성동구회장), 김성헌(前동작구회장), 황우진(강서구회장), 조일환(종로구회장), 진승욱(前법제이사), 박찬경(치협 법제이사) 등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현구 회장은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의료광고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초저수가 광고들로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39대 집행부, 특히 특위에서는 주요 공약인 불법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부터 불거진 저수가 경쟁이 이제는 일반 치과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무리한 가격 경쟁은 치과 개원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일부서는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치과계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신고센터(회원 및 일반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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