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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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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목표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마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우리 직역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이다. 1. 저수가에 기반한 과열 경쟁의 구조는 과연 해소될 수 있는가? 2.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3. 자율징계권 확보는 어떤 현실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가? 4. 치협 회비 납부율 저하라는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바로 치과의사라는 직역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직역이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다. 「얼마 전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에서 한 단체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1만2,000명에 달하는 미참여 치과의사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낡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협회가 직면한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회원의
- 기자
- 2026-04-10 08:30
환자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된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권리사항을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 결정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환자의 의무 사항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했다.
- 신종학 기자
- 2026-04-10 07:26
아이의 어금니와 앞니에 얼룩이 보인다면? 어금니-앞니 저광화(MIH)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부모님들은 아이의 영구치를 기대감 속에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얗고 반짝여야 할 치아가 누렇거나 하얀 반점이 있고, 어딘가 푸석푸석해 보인다면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막 나온 치아가 벌써 충치가 생긴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내가 양치질을 잘못해줘서 벌써 썩은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어금니-앞니 저광화(Molar-Incisor Hypomineralization, MIH)란? MIH는 비교적 최근에 정의된 임상 개념입니다. 전신적 원인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제1대구치(큰어금니)와 절치(앞니)에 발생하는 법랑질 저성숙을 의미합니다. 명칭은 다소 낯설지만, 소아치과 진료실에서는 생각보다 흔히 접하는 질환입니다. 이환 범위와 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 과민증, 통증, 치아우식 진행, 파절 등으로 이어져 아이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발생 원인 MIH는 단일 원인이 아닌,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성 질환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제1대구치와 영구 절치의 석회화가 진행되는 임신 말기부터 생후 3~4세까지의 전신 질환이나 환경적 요인
- 기자
- 2026-04-09 22:23
난독증과, 해도 안되는 것과, 하면 되는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 안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그건 제가 노래를 무척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제가 벅찬 마음으로 크게 노래하면 옆에 앉은 가족들이 돌아보면서 큭큭 웃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는 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줍어하던 사람이 등 떠밀려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좌중을 휘어잡는 노래 솜씨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수줍어하던 사람이 등 떠밀려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본인도 민망하고 괴롭지만 듣는 사람들이 민망하다 못해 더 안타까워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난독증이 제목인데 뜬금없이 웬 노래 못하는 고백이냐고요? 난독증(dyslexia)과 음치(amusia)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뇌 기능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처리 결함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음치라고까지 말하는 건 마지
- 기자
- 2026-04-09 21:23
방문치과진료가 가능해진다는데…

필자는 2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시설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온다. 더 자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로 2주일에 한번 밖에 가지 못해 항상 마음이 무겁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나면 나의 전공을 살려 아주 자세히 칫솔질을 해드린다. 칫솔, 치약, 4종류의 치간칫솔, 치실, 혀클리너까지 모두 사용하여 입안을 닦아드리다 보면, 이전 식사 후에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 잔사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다 개운하다. 이렇게 해드려도 치아 목부분이 썩거나 해서 치과진료를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한다. 필자는 또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연구소에서 어르신들에게 구강위생관리를 해드렸을 때, 폐렴발생, 인지기능,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발효되어 3월 27일부터는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방문진료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일회성인 왕진에 가까웠다면 이제 집이나 요양시설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생긴
- 기자
- 2026-04-09 20:22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가운 전달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4월 1일 ‘2026학년도 장학금 및 가운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과 전남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이하 전남치대총동창회) 안성호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총동창회 장학생과 치과대학연구·발전기금재단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가운 전달식에서는 학년별로 실습 단계에 맞춘 가운을 전달했다. 석사과정 3학년에게는 임상실습 가운이, 학사과정 2학년과 석사과정 1학년에게는 실습가운이 각각 지급됐다. 학사 2학년 채지영 학생과 석사 1학년 임형우 학생이 대표로 가운을 전달받았다. 전남치대총동창회는 매년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전남치대총동창회 측은 “장학사업과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 이가영 기자
- 2026-04-09 19:21
안동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구강진료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안동병원은 지난 3월 31일 ‘경북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에 병원 자체 자원을 더해 구축된 공공의료 인프라다. 경북은 등록 장애인 수가 약 18만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치과 진료시설이 부족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센터는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및 행동조절이 가능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을 고려한 전용 장비와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안동병원은 경북 권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치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공중보건의, 마취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와 운영 자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병원 측은 센터 운영을 통
- 이가영 기자
- 2026-04-09 18:20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한특위는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피고인인 한의사는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의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주사액을 어혈약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5,700회 넘게 시술했다. 한특위는 “리도카
- 김영희 기자
- 2026-04-09 17:20
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모두 44개 기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대 등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83일을 받은 치과,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해 과징금 처분 후 폐업한 치과도 있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8,60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A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징금
- 김영희 기자
- 2026-04-09 16:19
메가젠임플란트, 토론토서 국제 심포지엄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오는 6월 20일과 2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19회 메가젠 국제 심포지엄(이하 메가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 임플란트 치의학의 체계가 확립된 역사적 장소인 토론토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종가로 불리는 노벨바이오케어(Nobel Biocare)와의 협력을 통해 과거 50년의 임상 유산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주도할 미래 5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198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제1회 토론토 컨퍼런스’가 열렸다. 당시 이 회의를 통해 골유착 이론이 북미 학계에 공식 도입됐고, 이는 현대 임플란트학이 주류 치의학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메가젠이 이번 심포지엄의 장소를 토론토로 선정한 이유다. 메가젠 관계자는 “임플란트 현대사의 시작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차세대 혁신 기술을 논의함으로써 치의학의 연속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젠심포지엄은 ‘Reviewing the Past 50 Years, Envisioning the Next 50 in I
- 신종학 기자
- 2026-04-09 16:03
디오, 임플란트 솔루션 전품목 유럽 MDR 인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3월 26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솔루션 전 품목에 대해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기존 임플란트 시스템 전 품목 MDR 인증에 이어 시술 솔루션까지 확대된 것으로, 디오는 임플란트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유럽의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New DIO NAVI Master KIT는 임플란트 시술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핵심 시술 솔루션이며, New Dr. SOS KIT는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용적인 솔루션 키트로, 사용자 편의성과 임상 활용도를 모두 높인 제품군이다. MDR 인증은 유럽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시장에서도 MDR 인증은 사실상 필수 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어 및 딜러사들 또한 제품 선정
- 전영선 기자
- 2026-04-09 15:53
방문구강, 진료는 건강보험-관리는 요양보험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초고령사회, 구강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건강수명 5080,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통합돌봄시대에 구강돌봄의 중요성, 구강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안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구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잘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은 삶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면서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건강을 넘어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는 인권의 문제다.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현재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보상과 의료인력 부족
- 김영희 기자
- 2026-04-09 15:42
단국치대 권영주·홍신의 학생, IADR SCADA 1위 수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제26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권영주·홍신의 학생(단국치대)이 국제학술대회인 IAD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Oral, and Craniofacial Research) SCADA(Student Competition for Advancing Dental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SCADA는 전 세계 치의학 분야 학생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경연 프로그램으로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이다. 권영주·홍신의 학생의 연구는 ‘A novel scaffold with regulating chemical and physical cues: Promotion of osteochondral regeneration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to TMJ’를 주제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기능성 바이오 스캐폴드를 개발해 골-연골 복
- 최학주 기자
- 2026-04-09 15:41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 기자
- 2026-04-09 11:56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4월 13일 사전등록 오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창립 101주년 기념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3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6)가 오는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함동선)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하고 4월 13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전등록에 돌입한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그리고 타시도지부 회원과 군의관, 전공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은 SIDEX 홈페이지(www.sidex.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비는 △치과의사 8만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6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치과의사 기준으로 등록비가 4만원 인상되는 만큼, SIDEX 2026 참가를 희망하는 치과가족이라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미납 치과의사와 미가입 치과의사의 경우 현장등록만 가능하며, 등록비는 28만원이다. 28만원의 등록비는 보수교육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부과하라는 대한치과의사
- 전영선 기자
- 2026-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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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론직필(正論直筆)’ 펜은 칼보다 강하다

언론인이나 기록자들에게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자성어 정론직필(正論直筆)의 한자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정(正): 바를 정 론(論): 논할 론 직(直): 곧을 직 필(筆): 붓 필 즉, “바른 논설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기록한다”는 의미다. 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객관적 진실과 공익을 위해 펜을 든다는 선비 정신과 언론 윤리를 상징한다. ‘정론직필’의 뿌리는 동양의 사관(史官) 정신에 깊이 닿아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춘추(春秋)’에서 시작된 ‘춘추필법(春秋筆法)’이 그 원형이다. 이는 대의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최저의 난 당시, 목숨을 걸고 “최저(崔杵)가 군주를 시해했다”고 기록했던 태사(太史) 형제들의 일화는 직필의 대명사로 불린다. 첫째 태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간에 ‘최저가 주군인 장공(莊公)을 시해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국권을 장악한 최저에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동생인 둘째 태사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적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둘째 형마저 죽었음에도 다시 똑같은 문장을 적은 셋째 태사 동생의 직필을 살육으로

논단
[치과신문 논단]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목표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마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우리 직역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이다. 1. 저수가에 기반한 과열 경쟁의 구조는 과연 해소될 수 있는가? 2.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3. 자율징계권 확보는 어떤 현실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가? 4. 치협 회비 납부율 저하라는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바로 치과의사라는 직역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직역이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다. 「얼마 전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에서 한 단체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1만2,000명에 달하는 미참여 치과의사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낡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협회가 직면한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회원의

심리학 이야기

지구촌이 시끄럽다

지구촌이 시끄럽다.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정상적인 것이 없다. 환율은 1,500원을 넘었고, 주식도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은 한없이 올라가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줄을 서고 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생활이나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여파는 치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3,500원이던 위생 글러브 가격이 5,5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재료비는 당연히 오른다. 코로나 때는 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개원가에 재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지만 그렇다고 진료비를 올리는 것은 가격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도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출을 줄인다. 심리학에서 이를 ‘위협 반응(threat response)’이라 한다. 경제적 불안처럼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은 상대적으로 억제되면서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시적 본능이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6년 04월 10일 08시 31분

[치과신문 논단]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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